Statute Index

민법 제353조

이 조문을 다룬 글 11건입니다. 민법의 다른 조문 →

칼럼 예금채권의 압류를 안 뒤 실행한 대출은 기존 근질권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2026.10.23

칼럼 질권해제 통지를 믿고 예금을 지급한 은행은 보호된다 2026.10.23

칼럼 전부채권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해도 선순위 질권자에 대한 책임은 남는다 2026.10.23

칼럼 임대차보증금 질권은 지연손해금에도 미친다 — 파기환송 후 조정으로 확정된 사례 2026.10.23

칼럼 허위 보험금청구의 반환 범위와 질권자 보호 — 두 차례 파기환송 후 화해로 종결된 사례 2026.10.23

칼럼 임차인에게 집을 팔면서 보증금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해도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026.10.23

칼럼 보험료 미납을 알리지 않고 질권설정을 승낙한 보험사의 해지환급금 지급책임 2026.10.23

칼럼 임대차계약서를 넘겨받지 않아도 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2026.10.23

칼럼 보험금채권 질권자에게 잘못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상대방과 사기 손해액 2026.09.05

칼럼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매수한 경우 임대인 지위승계와 보증금반환채권 질권의 효력 2026.09.04

칼럼 피담보채권과 독립된 담보신탁 우선수익권 202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