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 Index

민법 제178조

이 조문을 다룬 글 10건입니다. 민법의 다른 조문 →

칼럼 형사공탁이 공탁금을 넘는 손해배상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소멸시효 2026.10.17

칼럼 첫 배당 후 8년이 지났어도 임차보증금의 추가배당을 인정한 사례 2026.10.17

칼럼 유체동산 가압류결정만 받아 두어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2026.10.17

칼럼 본안 승소판결이 확정되어도 가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은 계속된다 2026.10.17

칼럼 근저당권 설정청구가 시효로 기각되어도 대여금채권의 시효는 중단될 수 있다 2026.10.17

칼럼 채권자가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채권을 주장해도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2026.10.17

칼럼 건축주명의변경을 구하는 소송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2026.10.16

칼럼 확정판결 채권의 시효중단만을 위한 확인소송도 허용된다 2026.10.16

칼럼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도 시효 완성이 임박하면 다시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2026.10.16

칼럼 일부만 청구한 소송에서 승소했어도, 나머지 채권의 소멸시효는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2026.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