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 Index

상표법 제33조

이 조문을 다룬 글 5건입니다. 상표법의 다른 조문 →

칼럼 여러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한 경우의 범죄 수와 처벌 2026.09.12

칼럼 디자인이 될 수 있는 상품 형상의 상표적 사용 여부 — 배선덕트 ‘세 줄 홈’ 사건 2026.09.12

칼럼 상품의 옛 명칭과 상표의 식별력 2026.09.11

칼럼 제네릭 의약품 흡입기가 보라색을 쓰면 부정경쟁행위인가 2026.09.09

칼럼 외국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가 결합된 교명의 상표등록 2026.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