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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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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감사 선임 시 ‘3% 초과 주식’은 의결권뿐 아니라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계산할 때도 제외된다 2026.10.05

칼럼 이사 보수한도 결의에 참여한 이사 주주의 의결권 행사는 위법하지만, 긴급한 보전 필요성이 없어 효력정지가처분을 기각한 사례 2026.10.05

칼럼 감사 선임 시 3% 초과 주식을 의결정족수의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지 2026.08.29

칼럼 특별성과급을 포함한 개별 이사의 보수 결정 절차 2026.08.27

칼럼 이사 보수한도 승인결의에서 이사인 주주의 의결권 제한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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