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 Index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이 조문을 다룬 글 6건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의 다른 조문 →

칼럼 실제 납품계약에 따라 미리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가공 세금계산서의 구별 2026.09.18

칼럼 자료상 처벌조항의 적용 범위 —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위반과 가공거래의 구별 2026.09.18

칼럼 학교법인이 공급받은 공사용역을 산하 대학교 명의로 기재한 세금계산서의 수정과 매입세액 공제 2026.09.17

칼럼 학교법인이 공급받은 공사용역을 산하 대학교 명의로 기재한 세금계산서의 수정과 매입세액 공제 2026.09.17

칼럼 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정산한 후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주장한 경정청구와 신의성실 원칙 2026.09.15

칼럼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허위세금계산서죄의 성립 여부 2026.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