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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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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주식취득 증빙서류를 제공받아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었던 양수인의 법인격 소멸을 이유로 한 매매대금 반환청구 2026.10.04

칼럼 주식매매계약 체결 후 대상 회사의 법인격 소멸로 주식양도가 불가능해진 경우,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에 따른 계약금 반환과 소멸시효 기산점 2026.10.04

칼럼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일부 이행불능과 잔존채무의 이행거절에 따른 계약해제·위약금 감액 2026.10.04

칼럼 귀책사유 없는 일부 이행불능과 매매대금 반환 — 채무자위험부담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책임 2026.10.04

칼럼 쌍방의 책임 없는 이행불능과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 2026.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