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 Index

민법 제42조

이 조문을 다룬 글 4건입니다. 민법의 다른 조문 →

칼럼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명의신탁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가 2026.10.12

칼럼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결의가 무효라면, 주무관청의 허가처분을 다투어야 하는가 2026.10.12

칼럼 사단법인 정관의 중임금지 규정을 총회결의로 달리 해석할 수 있는지 2026.10.11

칼럼 교단 탈퇴를 이유로 교회 부동산을 독립교회 명의로 이전한 경우 — 탈퇴 결의 무효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가 확정된 사례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