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 Index

민법 제163조

이 조문을 다룬 글 8건입니다. 민법의 다른 조문 →

칼럼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하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와 소멸시효 2026.10.23

칼럼 공사대금의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면, 경매 매수인도 종전의 3년 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2026.10.22

칼럼 가압류 결정이 늦게 송달되어도 시효중단은 신청일로 소급한다 2026.10.17

칼럼 설계공모 당선자의 계약체결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3년 소멸시효 2026.10.16

칼럼 소멸시효 항변은 당사자가 해야 하지만, 적용할 시효기간은 법원이 판단한다 — 기산점·채무승인·시효이익 포기의 구별 2026.10.10

칼럼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차임의 임대차보증금 공제 2026.09.05

칼럼 소송위임계약상 성공보수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2026.09.03

칼럼 세무사의 세무대리 용역비채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