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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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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제3자로부터 대금을 모두 받은 뒤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 2026.10.15

칼럼 공동사업 탈퇴 시 ‘사업 진행 후 출자금 반환’ 약정은 불확정기한 2026.09.27

칼럼 ‘공사 후 등기’ 약정을 불확정기한으로 본 사례 2026.09.27

칼럼 제3자이의 소송 조정조항상 "대출금 지급 및 채무 변제 시 소유권 이전" 약정의 법적 성질 2026.09.23

칼럼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차임의 임대차보증금 공제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