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 Index

민법 제139조

이 조문을 다룬 글 5건입니다. 민법의 다른 조문 →

칼럼 교회 부동산의 담보 설정이 무효여도 대출금은 갚아야 한다 — 근저당권 말소와 대출금 반환이 함께 확정된 사례 2026.10.20

칼럼 주주총회 승인 없이 지급한 이사 보수, 1심 반환판결 후 사후승인으로 반환의무가 소멸한 사례 2026.10.15

칼럼 대표이사 개인채무를 담보한 회사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과 대표권 남용 2026.09.20

칼럼 경영권 분쟁 중 주주총회 소집철회와 주주의 의결권 보호 2026.08.31

칼럼 대표자의 배임적 거래와 묵시적 추인 및 이익상반행위 2026.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