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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금융 실무 관련 칼럼과 자료, 민상사를 중심으로 한 주요 판례·법리 쟁점 정리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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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개발사업에서 매수인 지위 변경과 매도인의 사전동의 조항에 따른 계약인수 의제 문제 2026.07.27

칼럼 신탁회사가 위탁자로부터 사업부지를 신탁받고 사업주체 명의까지 양수한 경우 수탁자의 민사상 책임 문제 2026.07.27

자료 부동산 시행사업에서 토지를 매도한 자가 수탁자 및 사업시행권 양수자를 상대로 약정금과 사해행위 청구를 한 사례에서의 법적 쟁점 202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