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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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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LBO 인수자금에 피인수회사 재산을 무상으로 담보 제공한 경우의 업무상배임 2026.10.10

칼럼 계열회사 자금지원과 업무상배임의 판단 기준 ― 기존 보증채무의 변제와 새로운 손해 위험을 초래한 지원의 구별 2026.10.10

칼럼 인수자금 상환 부담을 피인수회사로 이전한 주식 매수와 업무상배임― LBO와 유사한 경제적 결과를 초래한 사례 2026.10.10

칼럼 특수관계 회사의 자금 마련을 위한 비상장주식 매수와 업무상배임 2026.10.10

칼럼 공사수주를 위한 사업추진비로 꾸며 개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한 대표이사의 배임책임 2026.10.10

칼럼 영업양도 시 매출의 실질과 거래처 승계 가능성을 숨기고 권리금을 받은 경우의 사기죄 2026.10.08

칼럼 세무서장이 조세범을 고발한 뒤 다시 한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형사처벌을 면하는지 2026.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