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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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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동저작자의 합의 없는 저작물 이용과 저작재산권침해죄의 성립 — ‘친정엄마’ 사건 2026.09.13

칼럼 노래의 가사·악곡의 결합저작물성과 편곡자 권리 포기의 효력 2026.09.13

칼럼 교체된 작가의 극본을 후속 작가가 완성한 경우 공동저작물의 성립과 무단 소설화의 책임 — ‘김수로’ 사건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