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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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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해도 가집행할 수 없다 2026.09.27

칼럼 이사회 의사록 열람의 절차와 판결절차에서의 간접강제 2026.08.30

칼럼 주주가 아닌 채권자가 회사에 대해 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범위 2026.08.28

칼럼 소송 중 신주발행으로 지분율이 3% 미만이 된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청구 2026.08.28

칼럼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에서 요구되는 이유의 구체성 2026.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