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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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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회사의 실질 경영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에 대한 표현대표이사 책임과 계열회사 간 전적의 효력 2026.10.17

칼럼 지배인이 체결한 회사의 계약은 유효하더라도 대표자 개인의 연대보증까지 유효한 것은 아니다 2026.10.16

칼럼 허위 주주총회결의에 따른 불실등기와 표현대표이사 책임 2026.08.31

칼럼 표현대표이사가 체결한 상표사용계약의 효력과 계약해제 2026.08.31

칼럼 표현대표이사가 체결한 연대보증계약과 회사의 책임 2026.08.30

칼럼 표현대표이사의 연대보증과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의 효력 2026.08.30

칼럼 허위 주주총회의사록으로 선임된 표현대표이사와 회사의 책임 2026.08.30

칼럼 무효인 임원선임등기와 표현대표이사·불실등기 책임 2026.08.30

칼럼 전문분야를 독립적으로 총괄한 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 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