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 Index

민법 제404조

이 조문을 다룬 글 15건입니다. 민법의 다른 조문 →

칼럼 외국 책임보험에서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준거법과 채권자대위청구 2026.09.06

칼럼 중단된 신축공사를 이어받은 수급인의 건물 소유권 원시취득 2026.09.05

칼럼 공유물 보존행위의 한계와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 2026.09.02

칼럼 채권자대위에 의한 채권양도청구와 이행의 상대방 2026.09.02

칼럼 채무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해도 사해행위 수익자는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2026.09.02

칼럼 배당가능이익 없는 중간배당의 무효와 위법배당금 반환청구의 10년 소멸시효 2026.09.01

칼럼 배당가능이익 없는 위법 중간배당과 10년 소멸시효 2026.09.01

칼럼 동일 지배하의 회사들을 이용한 채무면탈과 아파트 소유권이전의무 2026.08.31

칼럼 공동출원된 특허지분의 묵시적 양도와 처분권 위임 2026.08.31

칼럼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채권자대위와 주주권 확인청구(1심 사실관계 정리 포함) 2026.08.31

칼럼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채권자대위와 주주권 확인청구 2026.08.31

칼럼 영업양도로 인한 채권자 권리구제 수단 종합정리 2026.08.30

칼럼 특별결의 없는 영업양도와 채권자의 대위반환청구 종합정리 2026.08.30

칼럼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는 영업양도와 채권자의 대위반환청구 2026.08.30

칼럼 채권자가 영업양도의 무효를 주장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실질적 방안 2026.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