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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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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명의신탁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가 2026.10.12

칼럼 사단법인 정관의 중임금지 규정을 총회결의로 달리 해석할 수 있는지 2026.10.11

칼럼 교단 탈퇴를 이유로 교회 부동산을 독립교회 명의로 이전한 경우 — 탈퇴 결의 무효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가 확정된 사례 2026.10.11

칼럼 민법상 법인 정관상 이사 해임사유의 구속력 2026.08.30

칼럼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이사 해임사유를 정한 경우 해임의 한계 202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