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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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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9세대의 대지권으로 나뉘어도 근저당권의 담보채권은 9분의 1로 줄지 않는다 2026.10.20

칼럼 지배인이 체결한 회사의 계약은 유효하더라도 대표자 개인의 연대보증까지 유효한 것은 아니다 2026.10.16

칼럼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