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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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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합유 부동산의 명의신탁 해지, 합유자 전원과 사망자의 승계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2026.10.20

칼럼 부동산 공동사업의 조합관계와 횡령죄 성립 — 동업재산의 무단 담보대출과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소유권 귀속 2026.09.18

칼럼 동업관계가 인정되더라도 계약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횡령죄가 부정되는 경우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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