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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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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위작 미술품 매매, 약정해제가 어려워도 착오를 이유로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 2026.10.13

칼럼 신원보증서인 줄 알고 연대보증서에 서명한 경우, 착오 취소와 보증책임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