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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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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위조된 담보대출을 알고 이자를 납부하면 추인이 될 수 있다 — 추인과 손해배상청구권은 별개 2026.10.15

칼럼 계약을 체결한 대리인에게 돈을 돌려주면 반환채무도 소멸하는가 2026.10.14

칼럼 임대·관리를 맡긴 부동산의 무단 매각 — 계약 후 받은 위임장만으로 표현대리가 성립하는가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