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은 대출채권 양도만으로 당연히 이전되지 않는다

실무적 유의점

가.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까지 양도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영업양도인에 대한 대출채권을 매수하면서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에게도 변제를 청구하려면, 양도계약에 영업양수인에 대한 상법 제42조의 채권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대출채권의 존재와 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의 발생근거, 채무자, 양도범위를 특정하고, 그 채권이 현재의 채권양수인에게까지 이전된 경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양도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하나의 계약서에 두 채권을 함께 포함하되,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도 양도한다는 의사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채권의 양도범위와 채무자별 대항요건을 따로 점검하여야 한다

영업양도인에게 대출채권의 양도를 통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영업양수인에 대한 대항요건까지 갖추어지는 것은 아니다.

두 채권을 함께 양도받았다면 각 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확인하여야 한다. 채권이 여러 차례 양도된 경우에는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도 각 양도단계에서 이전되었는지, 그 권리이전을 영업양수인에게 주장할 대항요건까지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중간 양도단계의 대출채권 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최초 채권자인 은행이 피고에 대한 별개의 채권까지 양도하였다는 점과 그 양도에 관한 피고의 대항요건이 증명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다.

다. 채권양수에 관한 다툼에는 변론종결 전에 대응하여야 한다

상대방이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의 양수 여부를 다투면, 대출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당연히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

양도계약의 범위와 통지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충분한 주장·증명 기회가 있었는데도 이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 변론종결 후 추가 자료를 확보하거나 변론재개를 신청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해당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14783 판결
[대표자명의변경]

대법원은 영업양도인에 대한 대출채권과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이 별개의 채권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원고승계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에 대한 채권을 순차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

확정 형태: 상고기각으로 원고승계참가인 패소 확정.

사건명은 ‘대표자명의변경’이나, 검토대상 판결문에서 판단한 쟁점은 치과 영업양수인을 상대로 한 대출금 지급청구와 그 채권의 양수 여부이다.

하급심

가.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28. 선고 2010가합119529 판결

항소심판결에 따르면, 최초 원고는 대출금 합계 4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그중 1억 원 부분에서 패소하였다.

원고가 그 패소 부분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항소에 따른 항소심 심판대상은 나머지 3억 원 부분이었다.

나.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2. 11. 9. 선고 2011나94297 판결

영업양도인에 대한 대출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영업양수인에 대한 상법상 채권까지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최초 채권자인 은행이 피고에 대한 채권까지 양도하였다는 점과 그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사실관계

가. 치과 운영자가 리모델링 자금으로 대출을 받았다

D는 서울 용산구의 한 건물에서 ‘F치과’라는 상호로 개인병원을 운영하였다.

D는 병원 리모델링에 필요한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한국외환은행에 기업일반자금대출을 신청하였고, 2006. 8. 21. 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 C는 2008. 12. 4.경 D로부터 F치과의 영업을 양수하였으며, 이후에도 같은 상호를 사용하면서 병원을 운영하였다.

따라서 D에 대한 대출채권 외에,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 C에 대한 상법 제42조의 채권이 문제되었다.

나. 은행의 대출채권이 최초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G회사와 H회사는 2010. 3. 11. 외환은행으로부터 D에 대한 대출원리금채권을 양수하였다.

두 회사는 2010. 3. 25. 이를 다시 최초 원고인 A유한회사에 양도하였다.

외환은행은 2010. 4. 26. 이러한 대출채권의 순차 양도사실을 D에게 통지하였고, 그 통지는 다음 날 D에게 도달하였다.

그러나 은행이 이때 피고 C에 대한 상법상 채권까지 함께 양도하였다는 점이나 그 양도사실을 C에게 통지하였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다.

다. 소송 진행 중 대출채권이 다시 여러 차례 양도되었다

I회사는 2011. 11. 17. 최초 원고 A유한회사로부터 대출채권을 양수하였고, 2011. 11. 30. 이를 J유한회사에 양도하였다.

A유한회사는 2012. 1. 13. 이러한 대출채권의 순차 양도사실을 D와 피고 C 모두에게 통지하였다. 이 통지는 그 무렵 두 사람에게 도달하였다.

이후 K유한회사는 2012. 3. 6. J유한회사로부터 대출채권을 양수하였고, 2012. 3. 12. 이를 다시 원고승계참가인 B회사에 양도하였다. 마지막 두 차례의 채권양도 사실은 그 무렵 D에게 통지되었다.

이처럼 D에 대한 대출채권이 여러 회사를 거쳐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전된 사실은 인정되었다. 문제는 피고 C에 대한 별개의 채권도 같은 경로로 이전되었는지였다.

라. 원고승계참가인은 대출채권 양수만으로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고승계참가인은 대출금이 치과 리모델링을 위한 영업상 채무이고, 피고가 치과 영업을 양수한 뒤 상호를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자신이 은행으로부터 여러 금융기관을 거쳐 대출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에게도 대출금 3억 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은행이 양도한 것은 D에 대한 대출채권일 뿐이고, 자신에 대한 상법상 채권까지 양도한 것은 아니라고 다투었다.

마. 별도 채권양수의 필요성이 쟁점이 되었으나 변론종결 전까지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는 2012. 1. 9.자 준비서면에서 피고에 대한 채권의 양수 여부를 명시적으로 다투었다.

원고 측은 2012. 2. 29.자 준비서면에서 대출채권의 양수인이면 피고에게 당연히 상법 제42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반박하였고, 원고승계참가인도 2012. 5. 4.자 준비서면에서 같은 주장을 유지하였다.

피고가 2012. 8. 30.자 준비서면에서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원고승계참가인은 변론종결일인 2012. 10. 5.까지 추가로 대응하지 않았다.

원고승계참가인은 2012. 10. 25.에 이르러 피고에 대한 채권의 양수에 관하여 주장·증명하겠다며 변론재개를 신청하였다.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대법원도 그 판단을 유지하였다.

법리

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더라도 두 채권은 별개의 채권이다

영업양도인의 영업상 채무와 상법 제42조에 따른 영업양수인의 채무는 같은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서로 중첩되는 범위에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가 만족을 얻으면 중첩되는 범위에서 다른 쪽의 채무도 소멸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가 두 채권의 법적 독립성을 없애는 것은 아니다. 영업양도인에 대한 대출채권은 대출계약에서 발생하고,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은 상법이 정한 책임요건에 따라 발생한다.

그 때문에 대출채권을 처분하였다고 하여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의 처분까지 당연히 함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나. 채권의 이전과 대항요건은 순서대로 심사하여야 한다

먼저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이 실제 양도대상에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 채권의 양도가 인정된 다음에는 영업양수인에 대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 등 대항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대출채권의 양수 사실만으로 첫 번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영업양도인에게 한 통지만으로 두 번째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

이 사건은 은행이 피고에 대한 채권까지 양도하였다는 점부터 증명되지 않은 사안이었다. 중간 단계에서 대출채권의 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최초 단계의 권리이전과 대항요건이 모두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었다.

다. 상법 제44조의 법리는 상호속용 책임에도 적용된다

채무인수를 광고한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정한 상법 제44조와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정한 상법 제42조는 책임의 근거를 같이하고 동일한 효과를 규정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상법 제44조에 관하여 확립된 채권의 독립성과 채무자별 대항요건에 관한 법리를 상법 제42조에도 적용하였다.

라. 이미 충분히 다투어진 쟁점에 관하여 법원이 다시 보완을 촉구할 의무가 인정되지는 않았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에 대한 채권을 별도로 양수하여야 하는지가 상당한 기간 동안 명시적으로 다투어졌다.

원고승계참가인은 이를 알면서도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법률적 입장을 유지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에서 법원이 다시 채권의 순차 양도와 통지에 관하여 석명하지 않았거나, 변론종결 후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모든 사건에서 석명의무나 변론재개 의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주장·증명 기회가 있었던 이 사건의 소송경과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마. 패소 확정의 의미는 영업양수인의 책임 자체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법원은 피고가 상법 제42조의 채무를 부담한다면 당시 채권자는 외환은행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원고승계참가인이 은행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순차 양수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나머지 책임요건에 관한 판단 없이 청구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이 판결을 상호를 계속 사용한 영업양수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영업양수인의 책임 발생 여부와 현재 청구자가 그 채권을 양수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이다.

바. 영업과 함께 경업금지청구권이 이전되는 사례와는 구별된다

ChatByun의 「커피점을 전전양수한 사람도 최초 양도인에게 경업금지와 영업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영업 자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순차 양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업금지청구권이 영업재산의 일부로 함께 이전되는 사안을 다룬다.

이 사건은 영업 자체의 양도가 아니라, 채권자가 영업양도인에 대한 대출채권을 양도하면서 영업양수인에 대한 별개의 채권까지 이전하였는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양도대상과 권리의 성질이 다르므로, 두 법리는 모순되지 않는다. 어느 경우든 실제로 이전되는 권리의 범위와 그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구별하여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