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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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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회장 명의 공문 파일의 작성·전송과 사문서위조죄의 실행 착수 2026.09.14

칼럼 실제 저작자의 동의를 받은 허위 공저자 표시와 재발행의 형사책임 — ‘표지갈이’ 사건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