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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제12조

이 조문을 다룬 글 5건입니다.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의 다른 조문 →

칼럼 해외 표지에 관한 도메인 등록이전청구와 국내 주지성―NCA 도메인 사건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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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리점계약 종료 후 도메인의 계속 사용과 등록이전청구―등록 당시의 정당성만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2026.09.09

칼럼 인터넷주소법 제12조의 ‘정당한 권원’과 ‘부정한 목적’ 2026.09.01

칼럼 무효인 영업양도 후 계속 사용된 상호·도메인이름의 반환과 사용금지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