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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8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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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소멸시효 항변은 당사자가 해야 하지만, 적용할 시효기간은 법원이 판단한다 — 기산점·채무승인·시효이익 포기의 구별 2026.10.10

칼럼 제척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며, 기간 연장도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증명할 수 있다 2026.10.10

칼럼 해상운송의 1년 제척기간은 양륙항 입항일이 아니라 수하인 인도일을 기준으로 한다 2026.09.01

칼럼 손해 발생구간이 불분명한 복합운송에서 해상운송 거리가 가장 긴 경우의 적용법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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