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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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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같은 교통사고의 보험금이라도 청구권자별로 소멸시효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다 2026.10.16

칼럼 컨소시엄 방식의 공동수급인의 하자보수 연대책임과 보증보험금청구권 대위행사 2026.09.27

칼럼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보험사의 시효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2026.09.19

칼럼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의 다수 보험계약과 보험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2026.09.01

칼럼 허위 입원으로 지급받은 보험금 반환청구권과 5년의 상사소멸시효 2026.09.01

칼럼 주계약 보험금 청구에 따른 특약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2026.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