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 Index

상법 제2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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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중양도로 생긴 손해배상채권으로 그 이중양도를 취소할 수는 없다 2026.10.27

칼럼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재산인수와 사후설립에 의한 추인 2026.08.30

칼럼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재산인수의 사후 승인 2026.08.30

칼럼 회사 설립 전 체결한 재산취득계약이 재산인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026.08.29

칼럼 정관에 기재되지 않아 무효인 재산인수와 신의칙에 따른 무효 주장의 제한 2026.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