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 Index

민법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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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담합으로 수수료가 줄어든 간접 용역공급자의 손해배상청구와 소멸시효 2026.09.08

칼럼 장기계속공사 입찰담합 손해의 소멸시효와 설계보상비 반환 2026.09.07

칼럼 예상 여명기간을 초과하여 생존한 피해자의 추가 손해와 소멸시효 2026.09.04

칼럼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 2026.09.01

칼럼 대표이사의 독단적 채무면제와 회사의 손해·소멸시효 2026.08.31

칼럼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와 소멸시효 기산점 2026.08.31

칼럼 허위공시·시세조종으로 주식을 고가 매수한 주주의 직접손해와 입증책임 2026.08.31

칼럼 뉴욕주의 차용시효법에 따른 한국 민법 제766조의 적용과 불법행위 소멸시효의 기산점 2026.08.26

칼럼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한 회장의 책임과 소멸시효 202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