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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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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세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는 없다 2026.10.22

칼럼 기간이 지난 전세권을 먼저 이전받아도, 채권양도 대항요건이 없으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