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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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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층별로 나누어 소유한 건물, 공유등기만 보고 건물 전체를 경매할 수는 없다 2026.10.20

칼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 토지를 나누고 확인서를 작성했어도, 각자 소유하기로 한 합의가 필요하다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