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매수인에 대한 해제 의사표시와 해제불가분의 원칙

해당판례

사건명: 지분이전등록.

공동매수인 중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한 사람에 대해서만 한 해제의 효력을 부정하고, 매도인인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판결이 직접 적용한 법리는 민법 제547조의 해제불가분 원칙이다. 불가분채무의 이행을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와, 계약을 해제하려면 누구에게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지를 구별하여 이해해야 한다.

하급심 및 사건경과

원심은 부산고등법원 1993. 8. 12. 선고 92나14748 판결이다.

원심은 공동매수인 중 한 사람에 대해서만 한 해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해제불가분 원칙을 배제하는 특약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으며, 파기환송심은 없다.

원고는 택시면허권과 차량 관련 재산, 사무실 비품 등 택시사업 관련 재산 일체를 피고 1과 피고 2에게 함께 매도하였다.

피고 2는 공동매수인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원고로부터 지급기일을 연장받았다. 이 과정에서 피고 1은 연장된 기일에 잔대금이 지급될 것을 확인하고, 지급되지 않으면 자신이 변제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잔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원고는 피고 2에 대해서만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지분 반환을 구하였다. 원고는 피고 1과의 계약은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고, 피고 1은 이러한 일부 해제의 효력을 다투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히 해제통지서를 한 사람에게 빠뜨린 사안을 넘어, 공동매수인 중 한 사람만 계약관계에서 제외하려 한 사안이다.

하나의 매매계약에 공동매수인이 여러 명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도인은 공동매수인 전원을 상대로 해제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에 대한 계약관계만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피고 2에 대해서만 한 해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공동매수인들이 내부적으로 대금을 나누어 부담하였다는 사정과, 각 매수인에 대한 계약을 따로 해제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는 사정은 다르다.

피고 1이 작성한 서면도 잔대금의 지급과 자신의 변제책임을 확인한 것으로 보았을 뿐, 피고 2와의 계약만 별도로 해제하도록 허용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따라서 일부 매수인에 대한 해제를 인정하려면, 민법 제547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약정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불가분채무에서는 채무자 한 명에게 채무 전액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한 명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에게만 해제를 통지하여 공동당사자 전체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대금채무 자체의 불가분성을 판정한 데 있지 않고, 하나의 계약에서 일부 공동매수인만을 상대로 한 해제를 제한한 데 있다.

대법원은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별도의 지분반환 약정에 기한 청구도 구별하였다.

원고가 별도 약정에 기한 청구를 취하하였거나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그 청구까지 대신 구성하여 판단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다.

해제의 상대방과 범위를 함께 명확히 해야 한다. 공동매수인 전원을 수신인으로 기재하면서도 “그중 한 사람에 대한 계약만 해제한다”고 쓰면 이 사건과 같은 문제가 남는다. 계약 전체를 해제하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해야 한다.
전원에 대한 도달을 확인해야 한다. 같은 내용의 통지서를 각자에게 별도로 보내는 방식은 가능하지만, 각 상대방에게 해제 의사표시가 도달하였다는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단순한 발송 사실과 도달 사실은 구별된다.
대표자에 대한 통지는 수령권한을 확인해야 한다. 공동매수인 중 한 사람이 협상을 주도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매수인들의 해제통지까지 받을 권한이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최고와 해제통지를 구별해야 한다. 이행최고 등 해제권 발생 요건과, 발생한 해제권을 전원에게 행사하는 문제는 별개이다. 이 판결만으로 최고도 반드시 전원에게 해야 한다거나 한 명에게만 하면 충분하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
일부 해제를 허용하려면 계약에서 명확히 정해야 한다. 매수인별 대금 부담액을 정하는 조항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일부 해제의 요건·대상 지분·나머지 계약의 존속 여부를 함께 규정해야 한다.

적법한 최고 등 해제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통지의 핵심 문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귀하들을 공동매수인으로 하여 체결한 ○년 ○월 ○일자 매매계약 전체를 잔대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