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 Index

형법 제53조

이 조문을 다룬 글 2건입니다. 형법의 다른 조문 →

칼럼 계열회사 자금지원과 업무상배임의 판단 기준 ― 기존 보증채무의 변제와 새로운 손해 위험을 초래한 지원의 구별 2026.10.10

칼럼 공사수주를 위한 사업추진비로 꾸며 개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한 대표이사의 배임책임 202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