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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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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포통장 유통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와 불실기재죄 2026.08.28

칼럼 범죄 목적으로 설립한 유한회사의 설립등기와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 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