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 Index

상법 제169조

이 조문을 다룬 글 9건입니다. 상법의 다른 조문 →

칼럼 회사 간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요건과 판단시점 2026.08.30

칼럼 제3자를 거친 건축주 지위 이전과 법인격 남용 2026.08.28

칼럼 제3자를 거친 자산 이전과 회사의 법인격 남용 2026.08.28

칼럼 대포통장 유통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와 불실기재죄 2026.08.28

칼럼 범죄 목적으로 설립한 유한회사의 설립등기와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 2026.08.28

칼럼 개인사업자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에 대한 법인격 부인 2026.08.27

칼럼 동일인이 지배하는 발주회사와 원도급회사 사이의 법인격 부인 2026.08.26

칼럼 기존회사와 유사한 신설회사에 대한 법인격 부인과 채무면탈 목적의 입증 2026.08.26

칼럼 기존 회사를 이용한 채무회피와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 2026.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