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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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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잔금을 받기 전에 등기를 넘겨주었다면, 계속 점유해도 매매대금에 기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026.10.22

칼럼 공장 기초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그 토지에 유치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