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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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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남편을 사칭한 제3자가 받은 대출 — 표현대리와 부당이득 책임을 모두 부정한 사례 2026.10.14

칼럼 남편이 아내의 도장을 찍어 사업채무를 보증한 경우, 아내도 책임지는가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