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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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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은 명도소송·가처분서류의 송달로도 행사될 수 있다 2026.11.02

칼럼 유일한 전세권을 채권자에게 넘겼어도 사해행위가 부정된 사례 2026.10.27

칼럼 한 세대만 점유하고 있어도, 일괄 공사대금 잔액 전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26.10.22

칼럼 계약명의신탁이 무효라도, 매수자금 반환 대신 넘겨준 부동산의 등기는 유효할 수 있다 2026.10.21

칼럼 분양중개인에게 지급한 대금의 효력과 계약체결·해제 대리권의 구별 2026.10.14

칼럼 시행사가 거듭 교체된 사업에서의 병존적 채무인수 — 인수 대상 채무의 특정과 효력의 한계 2026.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