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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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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점유를 빼앗긴 유치권자는 되찾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치권을 유지할 수 없다 2026.10.22

칼럼 한 세대만 점유하고 있어도, 일괄 공사대금 잔액 전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