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 Index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의2

이 조문을 다룬 글 3건입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다른 조문 →

칼럼 외국에서 한 항공화물 유류할증료 담합, 우리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할 수 있나 2026.09.08

칼럼 항공당국의 인가를 받은 유류할증료 합의에도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지 2026.09.07

칼럼 외국 항공사들의 국외 유류할증료 담합에 국내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