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적 유의점
가.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물품 공급자는 실제 운영자뿐 아니라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도
상법 제24조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사업자등록 명의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명의 사용을 허락한 경위와 명의자를 영업주로 믿고 거래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발주·대금지급 관련 연락 등이 그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어머니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음식점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도록 허락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나. 거래처의 악의·중과실은 명의대여자가 입증해야 한다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거래처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거래처가 실제 운영자와 연락하거나 물품을 인도하였다는 사정과, 명의자는 영업주가 아니고 이름만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은 구별된다.
원고로서는 자신이 누구를 영업주로 인식하였는지와 그 근거를 일관되게 설명하되, 피고가 주장하는 면책사유의 입증책임까지 원고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실제 운영자에 대한 판결이 있어도 명의대여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명의대여자와 실제 운영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관계이다. 실제 운영자에 대한 판결이 먼저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명의대여자에 대한 청구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동일한 물품대금을 이중으로 회수할 수는 없다. 어느 한쪽이 변제하면 중첩되는 범위에서 다른 쪽의 채무도 소멸한다.
또한 실제 운영자에 대한 청구나 그 사람이 한 채무승인의 효력이 명의대여자에게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각 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관리도 구별해야 한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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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판결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다286413 판결〔물품대금〕
확정 여부: 피고의 상고기각으로 항소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 확정.
청구별 결과
가. 물품대금 원금 20,257,464원: 전액 인용.
나. 지연손해금: 일부 인용.
2020. 10. 8.부터 2021. 10. 6.까지 연 6%, 2021.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인정.
다.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기각.
항소심까지의 소송총비용과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소액사건이고, 피고의 상고이유가 법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명의대여자의 책임과 증거에 관한 구체적인 실체 판단은 아래 항소심판결의 내용이다.
하급심
가. 제1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1. 25. 선고 2020가소20298 판결
항소심판결에 따르면 제1심은 명의대여자인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실제 운영자인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판결은 별도로 확정되었다.
제1심의 구체적인 기각 이유는 검토대상 판결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나. 항소심
부산지방법원 2021. 10. 6. 선고 2021나135 판결
항소심은 B가 모친 C에게 명의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도록 허락한 사실을 인정하고,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을 인정하였다.
B는 원고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가 제출한 C의 진술서도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제1심판결 중 B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해당 범위에서 취소하고, 물품대금 원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가 기각된 것은 지연손해금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련 판례
상법 제24조는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은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실제 운영자가 대금을 결제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거래처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밝혔다.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관계라고 판단하였다.
어느 한쪽의 변제로 채권이 만족되면 중첩되는 범위에서 다른 쪽의 채무도 소멸한다. 그러나 한쪽에 대한 이행청구나 채무승인 등 시효중단사유 또는 시효이익의 포기는 다른 쪽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관련 법령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사람은 자신을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게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정한 규정이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6%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었다.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의 특례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적용 제한을 정한다.
위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12%로 정한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적용되었다.
소액사건의 상고이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법령 등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 등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이유가 해당 규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사실관계
가. 어머니가 자녀의 명의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피고 B는 모친 C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성명 또는 ‘D’라는 음식점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도록 허락하였다. 음식점의 실제 운영자는 C였다.
나. 음식점에 공급한 식육 등의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원고 A는 해당 음식점에 식육 등을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 20,257,46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B를 음식점의 영업주로 알고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B에게 실제 운영자 C와 함께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청구하였다.
다. 명의대여 사실 자체보다 거래처의 인식이 쟁점이 되었다
B는 C에게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다만 원고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항소심은 이러한 면책사유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라. 실제 운영자에 대한 판결과 명의대여자에 대한 판결이 나뉘어 확정되었다
C에 대한 제1심판결은 이미 확정되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원고는 B에 대한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원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일부를 인정받았다. 이후 B의 상고가 기각되어 그 결과가 확정되었다.
법리
가. 명의대여자 책임은 영업주라는 외관을 신뢰한 거래처를 보호한다
상법 제24조는 실제 운영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일정한 요건 아래 거래상 채무를 부담시킨다. 자기 명의를 사용한 영업을 허락함으로써 자신이 영업주인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고, 거래처가 그 외관을 믿고 거래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의대여자가 직접 물품을 주문하거나 음식점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B가 명의 사용을 허락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원고의 악의·중과실을 이유로 한 면책항변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책임이 인정되었다.
나. 악의·중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에게 있다
거래처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보호할 신뢰가 없고,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그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제한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가 있다는 점은 명의대여자가 입증해야 한다. 명의대여자가 단순히 “거래처도 실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책임이 배제되지 않는다.
이 사건 항소심은 B가 해당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도 활용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곧바로 사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항소심은 증거공통의 원칙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C의 진술서도 피고에게 유리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그 진술서는 C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고 있어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즉, 피고가 제출한 증거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척한 것이 아니라,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한 것이다.
라. 명의대여자와 실제 운영자는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한다
상법 제24조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라고 규정하지만, 판례는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을 부진정연대관계로 본다.
항소심도 B가 C와 공동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C에 대한 제1심판결이 이미 확정되어 심판 범위 밖에 있었으므로, 주문에는 ‘C와 공동하여’라는 문구를 따로 기재하지 않았다. 그 문구가 없다고 하여 B와 C의 채무가 서로 무관한 별개의 물품대금채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마. 원금 책임과 지연손해금의 적용 범위는 구별된다
항소심은 미지급 물품대금 원금 전액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B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당하다고 보았다.
이에 그때까지는 연 6%, 다음 날부터는 연 12%를 적용하였다. 이는 원금 책임을 감액한 것이 아니라, 지연손해금의 적용 이율을 기간별로 구분한 것이다.
바. 대출 명의대여 사례와는 책임의 근거가 다르다
그 경우 금융기관이 실제 자금 사용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명의자의 계약상 채무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반면 이 사건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한 거래처를 보호하는
상법 제24조의 책임이 문제 된다. 따라서 거래처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는지가 면책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두 사례는 ‘명의대여’라는 표현이 같더라도 책임의 발생 근거와 판단 요건이 다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