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판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다19659 판결〔부당이득금반환〕
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16. 7. 21. 선고 2016나7267 판결 — 원고 항소기각, 청구기각 확정
대법원은 카고펌프에 관한 원고 은행의 양도담보권이 선박에의 부합으로 소멸하였더라도, 선박의 양도담보권자인 피고 은행에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부합으로 선박의 가치가 증가한 데 따른 실질적 이익은 선박의 양도담보권설정자인 조선회사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피고의 보상의무를 인정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고, 환송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피고에 대한 청구기각이 확정되었다.
하급심
환송심은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의 청구기각 결론을 유지하였고, 항소 이후의 소송총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관련판례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22858 판결 유동집합물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양수한 사람이 별도 자금으로 구입·반입한 물건에는 기존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집합물의 동일성이 유지되더라도 새로 편입된 모든 물건이 당연히 담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관련된다.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민법 제261조에 따른 보상청구에도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부합으로 권리를 잃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보상의무가 당연히 발생하지는 않는다.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6다37106 판결 동산양도담보는 담보물의 교환가치를 확보하여 채권을 우선변제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부합에 따른 실질적 이익의 귀속을 판단하는 기초가 되었다.
관련법령
- 민법 제189조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면서 양도인이 계속 점유하기로 약정하면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보는 점유개정을 규정한다.
- 민법 제257조 동산끼리 부합하여 훼손하지 않고는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필요한 경우,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 민법 제261조 부합·혼화·가공 등 첨부로 손해를 받은 사람은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사실관계
가. 피고 은행은 건조 중인 선박과 원자재를 담보로 확보하였다.
조선회사는 2007. 7. 25. 화학제품운반선 2척을 건조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건조대금은 선박 1척당 미화 2,500만 달러였고, 그중 2,000만 달러를 선수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 은행은 조선회사가 부담하는 선수금반환채무를 보증하였다.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발생할 구상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7. 10. 31. 및 2008. 3. 12. 무렵 조선회사 사업장 안의 각 선박과 원자재에 관한 집합물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에는 새로 반입하거나 교체한 물건, 제조·가공된 물건 및 담보목적물에 부합된 물건도 별도 계약 없이 담보에 포함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나. 원고 은행은 수입되는 카고펌프를 별도로 담보 취득하였다.
조선회사는 각 선박에 장착할 카고펌프 4기를 수입하였다. 카고펌프는 액체화학제품을 싣고 내리는 핵심 하역장비였다.
원고 은행은 수입대금 지급을 위하여 2008. 4. 28. 및 2008. 7. 21. 신용장을 개설하였다. 또한 카고펌프를 특정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8. 10. 27., 2009. 1. 30. 및 2009. 2. 12. 각 선하증권을 취득하였다.
원고가 카고펌프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시점은 각 선하증권 취득일이고, 이는 카고펌프가 조선회사 사업장에 반입되기 전이었다.
다. 카고펌프는 선박에 장착되어 독립성을 잃었다.
카고펌프는 사업장에 반입된 후 각 선박에 2기씩 장착되었다. 선체 내부에서 액체화학제품의 적하통로인 파이프와 용접되어, 훼손하지 않고는 분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선박 1척은 완공되어 인도되었으나, 나머지 1척은 공정이 약 80% 진행된 상태에서 조선회사의 부도로 건조가 중단되었다.
라. 원고 은행은 선박의 담보권자인 피고 은행에게 보상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카고펌프가 선박에 부합하여 자신의 양도담보권이 소멸하였고, 피고가 선박의 담보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피고를 상대로 2,075,010,991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환송 전 항소심에서는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청구기각이 확정되었다.
법리
가. 집합물 양도담보도 제3자 소유 물건까지 포괄하지는 않는다.
집합물 양도담보에서는 종류·장소·수량 등의 방법으로 담보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다. 집합물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이후 반입되는 물건에 대해서도 별도의 계약이나 점유개정 없이 담보권의 효력이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새로 반입된 물건이 제3자 소유라면 다르다. 계약에서 정한 종류에 해당하고 지정된 사업장에 들어왔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기존 집합물 양도담보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카고펌프는 사업장 반입 전에 원고가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물건이었다. 원고는 피고를 포함한 제3자에 대하여 소유자 지위를 주장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의 선행 집합물 양도담보권은 반입 단계의 카고펌프에 미치지 않았다.
나. 카고펌프가 ‘원자재’에 해당하지 않아서 담보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다.
환송 전 항소심은 카고펌프가 별도의 가공을 필요로 하지 않는 완성품이라는 이유로 계약상 원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이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카고펌프는 화학제품운반선에 필수적으로 장착되는 장비이고, 약정한 담보목적물 가액도 완성된 선박의 건조대금과 같았으므로, 계약상 원자재에는 완성된 부품이나 장치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카고펌프는 계약상 원자재의 종류에는 해당하지만, 반입 당시 제3자인 원고의 소유물이어서 피고의 담보에 편입되지 않은 것이다.
다. 사업장 반입과 선박에의 부합은 법적 효과가 다르다.
반입 단계에서 원고의 양도담보권이 유지되었다고 하여, 이후 선박에 부합한 뒤에도 독립된 담보권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카고펌프는 선박에 용접되어 훼손하지 않고는 분리할 수 없게 되었다. 대법원은 민법 제257조에 따른 동산 간 부합을 인정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카고펌프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라. 권리를 잃었다는 사실만으로 보상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민법 제261조의 보상청구는 부당이득의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보상액만 부당이득 규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익, 청구인의 손해, 그 사이의 인과관계 및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카고펌프의 담보권을 잃었다는 사실과 별도로, 누가 그 부합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마. 실질적 이익은 선박의 양도담보권설정자인 조선회사에 귀속된다.
동산양도담보에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목적은 담보물의 가치를 보존하고 채무불이행 시 환가하여 우선변제받도록 하는 데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담보의 성격에 비추어, 다른 동산이 부합하여 담보물의 가치가 증가한 데 따른 실질적 이익은 양도담보권설정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조선회사가 그 이익을 얻은 사람이었다. 피고 은행은 선박의 양도담보권자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민법 제261조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었다.
다만 이 판결이 조선회사에 대한 보상금의 액수나 지급의무를 주문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판단한 청구는 피고 은행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였다.
실무상 유의점
담보계약 체결일만으로 우열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특정 물건에 관한 권리 취득 시점과 집합물의 소재지에 반입된 시점을 대조해야 한다. 수입물품 거래에서는 양도담보계약뿐 아니라 선하증권의 취득일, 반입일 및 설치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정 물건에 관한 권리 취득 시점과 집합물의 소재지에 반입된 시점을 대조해야 한다. 수입물품 거래에서는 양도담보계약뿐 아니라 선하증권의 취득일, 반입일 및 설치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입 당시 권리를 확보했더라도 이후 부합 위험을 검토해야 한다.
선박이나 설비에 장착되는 부품은 반입 시점에는 독립된 담보물이더라도 설치 과정에서 권리를 잃을 수 있다. 부착 방식과 분리 가능성, 설치 시점을 확인하고 필요한 담보 보완이나 당사자 간 정산 약정을 검토해야 한다.
선박이나 설비에 장착되는 부품은 반입 시점에는 독립된 담보물이더라도 설치 과정에서 권리를 잃을 수 있다. 부착 방식과 분리 가능성, 설치 시점을 확인하고 필요한 담보 보완이나 당사자 간 정산 약정을 검토해야 한다.
보상청구에서는 상대방의 실질적 이익을 특정해야 한다.
담보가치가 증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담보권자를 상대로 청구하면 이 사건과 같이 배척될 수 있다. 주된 물건의 양도담보권자와 양도담보권설정자를 구별하여야 한다.
담보가치가 증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담보권자를 상대로 청구하면 이 사건과 같이 배척될 수 있다. 주된 물건의 양도담보권자와 양도담보권설정자를 구별하여야 한다.
소유권유보 자재의 부합 사례와는 판단 요건을 나누어 살펴야 한다.
ChatByun의 「소유권을 유보한 건축자재가 건물에 사용되면, 건축주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는 건축주가 얻은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있는지를 다룬다. 이 사건은 부합으로 인한 실질적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다룬다. 두 사례 모두 권리 소멸과 보상의무를 별도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연결된다.
ChatByun의 「소유권을 유보한 건축자재가 건물에 사용되면, 건축주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는 건축주가 얻은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있는지를 다룬다. 이 사건은 부합으로 인한 실질적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다룬다. 두 사례 모두 권리 소멸과 보상의무를 별도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연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