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경영주와 신용상태를 오인한 신용보증의 착오 취소

해당판결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다14912 판결〔보증채무금〕

원고 중소기업은행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의 착오 취소를 인정하고 은행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1993. 2. 12. 선고 92나43571 판결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착오 취소 항변을 받아들여 중소기업은행의 보증채무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6. 4. 선고 91가합68194 판결

항소심 판결에 기재된 제1심판결이다. 제1심판결 전문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이번 정리에 포함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가. 당사자와 실제 대출받은 사람의 관계

구분	지위와 역할
원고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서를 근거로 2,500만 원을 대출하고, 이후 기금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한 은행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
형 C	실제 기업 경영주이자 동생으로 행세하여 신용보증과 대출을 받은 사람
동생 B	형 C가 신용보증 신청과 기업 경영에 사용한 명의의 주인

B와 C는 하급심 판결의 표기를 따른 것이다. 이 소송은 은행과 보증기관 사이의 보증채무금 청구사건이며, 형제 사이의 책임을 판단한 사건은 아니다.

나. 금융불실거래자인 형이 동생으로 행세한 경위

형 C는 금융기관 대출금을 갚지 않아 금융불실거래자로 규제되어 있었고, 자신의 이름으로는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기금의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에 C는 동생 B 명의로 기업을 경영하면서 동생으로 행세하였다. 대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C는 동생의 주민등록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고, 동생 명의의 인감도장·인감증명서·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였다.

신용보증 신청도 동생 B 명의로 하였다. 기금은 신청한 사람이 실제로 B이고, B가 해당 기업의 경영주인 것으로 잘못 알고 B에 대한 신용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신용보증서 발급과 은행의 대출

기금은 1990. 8. 11. 국민투자기금 시설자금 대출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금액 2,500만 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은행은 이를 근거로 1990. 8. 17. C에게 2,500만 원을 대출하였다.

보증조건에는 대출원리금의 지급기일 미준수 외에도,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을 받으면 은행이 기금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라. 부도 발생과 보증채무금 청구

C가 동생 B 명의로 발행한 가계수표가 부도나면서 1991. 2. 25.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을 받았다.

은행은 약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기금에 보증금 2,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기금은 이에 대하여, 실제 신청인이 금융불실거래자인 C임을 알았다면 보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신용보증을 취소한다고 항변하였다.

마. 소송 중 취소 의사표시와 최종 결과

항소심은 취소 의사표시가 담긴 기금의 준비서면이 은행에 송달된 1993. 1. 14. 신용보증계약이 취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은행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하여 은행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법리

가. 기업의 신용은 신용보증 의사표시의 중요부분이다

법원은 기금의 설립 목적, 재원 조성 방식, 보증대상 제한 규정 등을 종합하여 기업의 신용 유무가 신용보증의 절대적인 전제사유라고 보았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기업을 지원한다는 제도의 목적이 금융불실거래자에 대한 보증까지 당연히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다. 판결 당시 업무방법서는 금융불실거래자에 대한 보증을 금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실제 경영주가 보증 제한 대상인지 여부는 단순한 참고사항이 아니라, 보증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었다.

나. 신원에 관한 오인이 신용상태에 관한 착오로 이어졌다

이 사건에서 기금은 실제 신청인 C를 동생 B로 잘못 알았다. 그 결과 신용조사의 대상도 B가 되었고, 실제 경영주 C에게 존재하는 금융불실거래자 규제 사실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착오는 다음과 같이 연결된다.

기금이 인식한 사실	실제 사실
신청인은 동생 B이다.	신청인은 형 C이다.
B가 보증대상기업의 경영주이다.	실제 경영주는 C이다.
신용 있는 경영주를 대상으로 보증한다.	실제 경영주는 보증이 제한되는 금융불실거래자이다.

누구의 신용을 심사하고 보증하는지에 관한 오인이 보증 여부 자체를 바꾼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다. 진실을 알았다면 보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기금이 실제 신청인이 C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근거는 실제 경영주가 금융불실거래자로 규제되고 있었고, 해당 규정상 보증이 제한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후에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보증을 취소한 것이 아니다. 보증 당시 이미 존재하던 신원과 신용상태를 잘못 인식하여 보증한 것을 취소사유로 인정하였다.

라. 동기의 착오라는 관점에서는 판단 범위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기금이 보증한 이유에는 해당 기업의 경영주가 신용 있는 사람이라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점에서 보증의 동기나 전제에 관한 착오라는 관점에서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이 판결이 직접 판단한 핵심은, 기업의 신용 유무가 신용보증 의사표시의 중요부분을 구성하므로 그에 관한 착오가 민법 제109조의 취소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판결은 동기의 표시 여부나 동기를 계약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별도 합의의 필요성을 독립된 쟁점으로 상세히 판단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을 “표시되지 않은 동기의 착오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로 확대하여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마. 신용보증의 취소로 은행의 보증채무금 청구가 배척되었다

형 C가 동생으로 행세하여 착오를 유발하였지만, 기금이 취소를 주장한 상대방은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한 은행이었다.

항소심은 은행에 취소 의사표시가 도달함으로써 신용보증계약이 취소되었다고 보아, 그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은행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는 기금의 은행에 대한 보증책임에 관한 판단이다. 대출받은 사람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 반환채무까지 소멸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바. 기금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실질적으로 판단한 사건은 아니다

은행은 대법원에서 기금의 착오가 기금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주장이 상고심에서 처음 제기되었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판결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구분해야 한다.

판단한 사항: 실제 경영주와 신용상태에 관한 착오는 보증 의사표시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이다.
실질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사항: 기금의 신원확인·신용조사 과정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이 판결을 근거로 명의 도용에 속은 보증기관에는 항상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무적 유의점

가. 명의 차이와 보증 결정 사이의 관련성을 밝혀야 한다

신청서상의 명의와 실제 경영주가 다르다는 사정에 더하여, 그 차이가 보증심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경영주가 금융불실거래자여서 보증이 제한된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보증 당시의 업무규정, 신용정보, 조사자료 및 신청서가 중요한 입증자료가 된다.

나. 보증 당시의 착오와 보증 이후의 신용 악화를 구분해야 한다

보증 당시 정상적으로 심사하였으나 이후 경영상태가 악화된 경우와, 보증 당시부터 존재하던 보증 제한 사유를 잘못 인식한 경우는 구분해야 한다.

이 사건은 후자에 해당한다.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착오 취소가 인정된 사례가 아니다.

다. 중대한 과실 주장은 사실심에서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

은행이 착오 취소를 다투려면 신원확인 방법, 제출서류의 이상 징후, 실제 경영주 확인 과정 등 중대한 과실을 뒷받침할 사정을 사실심에서 주장하고 증거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는 해당 주장이 상고심에서 처음 제기되어 판단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라. 사기에 의한 취소와 착오에 의한 취소를 구분해야 한다

C의 행위에 기망적 요소가 있었더라도, 이 판결이 보증채무금 청구를 배척한 직접적인 근거는 민법 제109조에 따른 착오 취소이다.

사기에 의한 취소, 제3자의 사기, 형제의 형사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까지 판단한 사건으로 서술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