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서에 근거 없는 어드민피의 반환과 5년의 상사소멸시효

판결번호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7년 6월 9일 선고 2016나2045364, 2016나2045371(병합) 판결
• 결론: 가맹점사업자들과 가맹본부의 상고 모두 기각
• 확정 내용: 별도 합의 전 어드민피는 부당이득이지만, 반환채권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 적용

관련 판례

• 대법원 2014년 7월 24일 선고 2013다214871 판결 상행위로 직접 발생한 채권뿐 아니라 그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대법원 2011년 9월 29일 선고 2011다30765 판결 계약은 명시적 의사표시뿐 아니라 묵시적인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도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대법원 2002년 6월 28일 선고 2002다23482 판결 계약의 내용은 문언, 체결 동기와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및 거래 관행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대법원 2012년 4월 26일 선고 2011다87174 판결 판결 이유 전체를 통해 당사자 주장의 배척 여부를 알 수 있거나 그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하다면 판단누락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관련 법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 가맹사업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법의 목적으로 규정한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가맹본부와 가맹사업 등에 관한 정보를 수록한 정보공개서를 정의한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정보공개서의 등록 및 공개에 관하여 규정한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가맹희망자에 대한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규정한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허위·과장 정보 제공과 중요사항의 은폐·축소를 금지한다.
•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2항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 최초 수령일 전에 주요 계약조건이 기재된 가맹계약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다.
• 민법 제105조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임의규정의 적용
•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의 반환
• 상법 제61조 상인의 보수청구권
• 상법 제64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5년 소멸시효

사실관계

•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사업자에게 피자헛 상표·상호·영업시스템 등을 사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권리를 부여하는 가맹본부였다.
• 가맹계약에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할 비용으로 최초가맹비, 매장 매출액의 6%에 해당하는 고정수수료, 매장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광고비 등이 규정되어 있었다.
• 가맹본부는 매월 가맹점에 고정수수료, 광고비, 원재료비, 콜센터 비용 및 기타 비용을 기재한 대금청구서를 발송하였다.
• 2003년경부터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SCM Adm’이라는 항목으로 매장 매출액의 0.34%부터 0.8%에 해당하는 어드민피를 청구하였다.
• 가맹점사업자들은 매월 발송된 청구서에 따라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어드민피를 납부하였다.
• 2008년 8월 29일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에는 월 매출액의 0.55%에 해당하는 ‘가맹점 서비스 수수료’가 표시되어 있었다.
• 가맹본부는 2005년, 2007년 및 2012년 내부 전산망에 어드민피 요율의 책정 또는 변경 사실을 공지하고, 사업설명회와 오리엔테이션 자료에도 관련 내용을 기재하였다.
• 그러나 정보공개서나 사업설명회 자료에는 어드민피가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의 대가인지, 어떤 비용으로 구성되는지, 요율이 어떻게 산정되는지가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았다.
• 2012년 4월 20일경부터 가맹본부는 일부 신규·기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어드민피의 내용과 매출액 대비 0.8%의 요율을 명시한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받았다.
• 가맹점사업자들은 별도 합의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납부한 어드민피에 계약상 근거가 없다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핵심쟁점

• 정보공개서에 어드민피가 기재되어 있으면 그 내용이 가맹계약에 당연히 편입되는가?
• 가맹점사업자가 청구서에 따라 장기간 어드민피를 납부한 사실만으로 묵시적 지급 합의가 성립하는가?
• 별도 합의서 작성 전 지급한 어드민피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가?
• 가맹계약에 기초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민사소멸시효와 상사소멸시효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가?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 가맹계약의 체결 경위와 전체적인 계약 내용
• 가맹점사업자가 합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 가맹본부가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 추가 비용으로 가맹점사업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 가맹사업의 거래 관행

•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점 서비스 수수료’가 어떤 서비스의 대가인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 어드민피를 구성하는 비용 항목과 요율 산정 근거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대표와 어드민피 부과 또는 요율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협의했다는 자료가 없었다.
• 대금청구서에는 영어로 된 수많은 비용 항목이 함께 기재되어 있었고, 가맹점사업자가 ‘SCM Adm’을 정보공개서의 ‘가맹점 서비스 수수료’와 동일한 항목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
• 가맹계약서는 계약의 주된 내용에 관한 당사자들의 합의를 모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새로운 비용을 부담시키기로 합의했다면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모두에게 상행위가 되는 가맹계약을 기초로 발생한 채권이다.
• 가맹본부가 정형화된 방식으로 수백 명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어드민피를 받았다.
• 다수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동일한 반환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다.

결론

• 정보공개서의 어드민피 기재는 별도 합의 없이 가맹계약에 편입되지 않는다.
• 청구서에 따라 장기간 어드민피를 납부한 사실만으로 묵시적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다.
• 별도 합의서 작성 전 수령한 어드민피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다.
• 유효한 별도 합의서를 작성한 가맹점사업자의 합의 이후 지급분은 부당이득이 아니다.
• 어드민피 부당이득반환채권에는 상법 제64조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대법원은 가맹점사업자들과 가맹본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판결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