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건물 지분의 책임재산 산정과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해당 판례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 채무자 B의 파산관재인
채무자 B: 건물의 1/2 지분을 보유하다가 그 지분을 매도한 사람
양수인: 채무자 B의 동생인 E의 남편
피고들: 양수인이 사망한 후 소송을 승계한 배우자 E와 자녀 M, N
대법원 결과: 원심판결 파기·환송

하급심 및 파기환송심

제1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6. 2. 선고 2015가단209912 판결
환송 전 원심: 부산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6나45257 판결
대법원: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파기환송심: 부산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7나47663 판결

제1심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채무자 B가 자신의 건물 1/2 지분을 매제인 양수인에게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였다.

제1심 소송 계속 중인 2016년 5월 30일 채무자 B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다. 제1심은 2016년 6월 2일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는 그중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환송 전 원심

파산관재인은 2016년 7월 13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제기한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어 2016년 9월 22일 종전의 채권자취소청구를 채무자회생법상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환송 전 원심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채무자 B의 건물 1/2 지분가액: 170,000,000원
공동근저당채무: 155,323,789원 전액 공제
우선변제 임차보증금: 40,000,000원 전액 공제

원심은 공제할 채무가 지분가액을 초과하므로 일반채권자에게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지분매매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법원

대법원은 임차보증금 40,000,000원 전액을 공제한 것은 정당하지만, 공동근저당채무 155,323,789원 전액을 채무자 B의 지분에서 공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다.

채무자 B와 공유자 E는 건물을 각 1/2 지분씩 소유하면서 함께 공동근저당채무를 부담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무자 B의 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도 1/2인 77,661,894원으로 산정해야 한다.

대법원은 채무자 B의 지분에 책임재산이 남아 있으므로 지분매매가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파기환송심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동근저당채무를 채무자 B의 지분비율인 1/2로 안분하였다.

또한 양수인이 2017년 7월 25일 사망하였으므로, 양수인의 배우자 E와 자녀 M, N이 소송을 승계하였다.

파기환송심은 변론종결 당시의 지분가액 171,000,000원을 기준으로 책임재산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건물 1/2 지분가액: 171,000,000원
공동근저당채무 중 B 지분 부담액: 77,661,894원
우선변제 임차보증금: 40,000,000원
최종 책임재산: 53,338,106원

따라서 양수인의 상속인들은 상속분에 따라 다음 금액을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배우자 E: 22,859,188원 53,338,106원 × 3/7
자녀 M: 15,239,459원 53,338,106원 × 2/7
자녀 N: 15,239,459원 53,338,106원 × 2/7

각 금액에는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법정이자를 붙이도록 하였다.

사실관계

채무자 B와 그 동생 E는 2003년 9월 3일 부산 소재 건물을 매수하여 각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는 건물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은행으로부터 22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B는 그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두 사람은 대출채무와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건물 전체에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두 사람은 2013년 8월 28일 건물 전체를 J에게 다음 조건으로 공동 임대하였다.

임차보증금: 40,000,000원
월차임: 1,400,000원

J는 건물에서 PC방을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에 따라 J는 임차보증금 전액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

B는 두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두 회사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보증을 받아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B는 회사들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B는 2015년 3월 11일 자신의 건물 1/2 지분을 동생 E의 남편에게 매도하고, 2015년 3월 17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매매 당시 해당 지분의 가액은 170,000,000원이었고,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잔액은 155,323,789원이었다.

양수인은 B와 E를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근저당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2015년 3월 12일: 45,125,790원
2015년 3월 13일: 110,197,999원
합계: 155,323,789원

이에 따라 공동근저당권은 2015년 3월 13일 말소되었다.

이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농협은행에 회사들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다. 2015년 11월 12일 기준 회사들과 B가 부담한 구상금 및 연대보증금채무의 원리금은 합계 약 13억 원에 이르렀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B의 지분매매가 사해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 중 B가 파산하자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하여 채무자회생법상 부인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로 변경하였다.

법리

항소심에서 수계된 부인소송은 파산계속법원으로 이송하지 않음

부인의 소와 부인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파산계속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따라서 제1심에서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부인권을 행사한다면, 그 법원이 파산계속법원이 아닌 경우 사건을 파산계속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취소소송이 이미 항소심에 계속된 후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한 경우에는 항소심법원이 그대로 심리·판단한다.

파산관재인은 기존 채권자의 소송상 지위를 승계하고, 채권자취소소송과 부인소송은 책임재산을 회복한다는 점에서 본질과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도 부산지방법원 항소부는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계속 심리하였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대상에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켜 파산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치는 사해행위가 포함된다.

B는 건물 지분 외에는 공시지가 6,016,330원 상당의 토지만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하여 거액의 구상금채무가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이러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주요 재산인 건물 지분을 가까운 친족에게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가 된다.

따라서 B와 양수인의 사해의사가 추정되었고, 지분매매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었다.

공동근저당채무는 지분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함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여러 부동산의 책임재산을 계산할 때에는 전체 피담보채권액을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나누어 부담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공동채무자들이 하나의 부동산을 공동소유하면서 건물 전체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일하다.

B와 E는 건물을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B의 지분에서 공제할 공동근저당채무는 다음과 같다.

155,323,789원 × 1/2 = 77,661,894원
원 미만 버림

양수인이 공동근저당채무 전액을 변제했다는 이유로 B의 지분가액에서 그 전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 공동근저당채무 중 나머지 1/2은 E의 지분이 부담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임차보증금은 지분별로 안분하지 않고 전액 공제함

공유자들이 건물 전체를 공동으로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았다면 각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만 따로 임대한 것이 아니다.

공유자들은 공동임대인으로서 보증금 전액의 반환채무를 부담한다. 이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이다.

더구나 임차인 J는 건물 인도,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를 갖추어 건물 전체에서 보증금 전액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B의 지분에 관한 책임재산을 계산할 때에는 임차보증금의 절반인 20,000,000원이 아니라 전액인 40,000,000원을 공제해야 한다.

파기환송심의 최종 책임재산 계산

파기환송심은 가액배상액을 정하면서 변론종결 당시 지분가액인 171,000,000원을 기준으로 삼았다.

지분가액: 171,000,000원
공동근저당채무 중 지분 부담액: 77,661,894원
우선변제 임차보증금: 40,000,000원

따라서 파산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남는 책임재산은 다음과 같다.

171,000,000원 - 77,661,894원 - 40,000,000원
= 53,338,106원

대법원 판결에서는 매매 당시 지분가액 170,000,000원을 전제로 책임재산이 남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파기환송심은 가액배상액을 산정하면서 변론종결 당시의 지분가액 171,000,000원을 적용했기 때문에 최종 배상액이 53,338,106원으로 정해졌다.

양수인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상속분대로 배상

지분을 양수한 사람은 파기환송심 계속 중인 2017년 7월 25일 사망하였다.

상속인은 배우자 E와 자녀 M, N이었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3/7, 자녀 각 2/7이므로 양수인의 가액배상의무도 그 비율에 따라 승계되었다.

이에 따라 최종 배상액 53,338,106원은 다음과 같이 나뉘었다.

E: 53,338,106원 × 3/7 = 22,859,188원
M: 53,338,106원 × 2/7 = 15,239,459원
N: 53,338,106원 × 2/7 = 15,239,459원

결론

대법원은 공동근저당채무와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

공동근저당채무는 공동채무자들이 각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채무자 B의 지분에는 1/2인 77,661,894원만 안분하여 공제해야 한다.

반면 공유자들이 건물 전체를 공동으로 임대하여 부담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이고, 임차인은 건물 전체에서 보증금 전액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40,000,000원 전액을 공제해야 한다.

파기환송심은 변론종결 당시 지분가액 171,000,000원에서 위 두 금액을 공제하여 최종 책임재산을 53,338,106원으로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양수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E에게 22,859,188원, 자녀 M과 N에게 각 15,239,459원 및 각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의 법정이자를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하도록 명하였다.

종전 채권자취소청구는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면서 취하된 것으로 되어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최종적으로는 지분매매의 취소 주문을 별도로 선고하지 않고,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가액배상만을 명하였다.

공유건물 지분의 책임재산 산정과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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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