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분산대출에 관여한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손해배상책임

판결번호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98850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기)등

환송 전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62608 판결

결론: 일부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기각

사실관계

새마을금고 임직원인 피고들은 2002년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였다. 그중 일부 대출은 명의상 차주가 서로 달랐지만, 대출금의 실제 지급·사용과 이자 부담, 담보 제공 등의 경제적 실질은 특정인 한 사람에게 귀속되어 있었다.

당시 원고 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는 3억 원이었다. 그런데 실질차주는 이미 3억 원을 대출받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추가 대출을 받았다.

피고들은 여러 대출을 실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여신업무를 처리하였다.

여신업무규정과 이사회 결의에서 요구한 외부감정평가를 거치지 않았다.

담당 임직원 등이 담보부동산을 자체적으로 평가하였다.

일부 담보부동산의 가치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평가하였다.

대출 전 2년 이내에 경매로 매각된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그 경매가격을 확인하지 않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하였다.

이후 대출금 일부가 회수되지 않자 새마을금고는 대출에 관여한 임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핵심쟁점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분산된 대출이 실질적으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에 해당하면 임직원의 손해배상책임이 곧바로 성립하는가?

외부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부실대출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

임직원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에 미회수 대출원금뿐만 아니라 약정이자와 지연이자도 포함되는가?

법리

1. 명의분산·한도초과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명의상 차주가 서로 다른 복수의 대출이 실질적으로 동일인에 대한 한도초과대출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임직원의 손해배상책임이 곧바로 성립하지 않는다.

금융기관은 추가로 다음 사항을 증명해야 한다.

대출 당시 차주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과 그 밖의 채무

차주의 전반적인 금융거래 상황

사업 현황과 전망

대출금의 용도와 필요한 사용기간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부족

담보물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하여 대출채권 회수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

임직원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대출을 실행한 사실

따라서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 위반은 임직원의 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 자체가 손해배상책임의 충분조건은 아니다.

2. 내부규정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외부감정평가를 받도록 정한 여신업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임직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외부감정을 실시하지 않아 담보가치가 실제보다 과다하게 평가되었고, 그 결과 충분한 담보 없이 대출이 실행되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한다.

자체 평가액이 객관적인 감정평가액보다 낮거나 부당하게 높지 않다면 외부감정을 생략했다는 절차적 위반만으로 담보 부족이나 미회수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3. 부실대출로 인한 통상손해는 미회수 대출원리금이다

금융기관 임직원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거나 여신업무규정을 위반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않아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임직원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통상손해는 임직원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한 담보를 취득했더라면 회수할 수 있었던 대출원리금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기에는 다음 금액이 포함된다.

미회수 대출원금

약정이율에 따른 대출이자

약정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이자

대법원의 판단

1. 제1·2대출에 관한 책임

제1·2대출은 실질차주가 동일하여 한도초과대출에 해당하고, 외부감정평가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위반도 있었다.

그러나 피고들의 자체 평가액은 사후에 실시된 객관적인 감정평가액보다 부당하게 높다고 보기 어려웠다. 특히 제1대출 담보물의 자체 평가액은 사후 감정평가액보다 오히려 낮았다.

따라서 충분한 담보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이 실행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대법원은 명의분산과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외부감정절차 생략만으로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한도초과대출 제한규정의 취지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제3·4·5·8·10대출에 관한 책임

해당 대출들은 담보부동산이 객관적인 감정평가액보다 과다하게 평가되거나, 최근 경매가격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그 가격을 초과하여 대출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대법원은 피고들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여신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다.

3. 제9대출에 관한 책임

제9대출은 외부감정평가를 거쳐 대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실행되었다. 피고들이 대출업무상 임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다.

4. 이자와 지연이자의 손해 포함 여부

원심은 피고들의 임무위배로 회수하지 못한 대출원금만을 손해로 인정하고 약정이자와 지연이자는 손해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적정한 담보를 확보했더라면 대출원금뿐만 아니라 약정이자와 지연이자도 회수할 수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통상손해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대법원은 다음 부분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제1·2대출에 관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한 부분

제1·2·3·4·5·8·10대출에서 약정이자와 지연이자를 손해에서 제외한 부분

원고와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하였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부실대출 책임을 단순한 내부규정 위반책임으로 보지 않고, 다음과 같은 단계적 심사를 요구한다.

첫째, 명의가 분산된 대출의 실질차주가 동일한지를 판단한다.
둘째, 대출 당시 차주의 상환능력과 담보가 실제로 부실했는지를 심사한다.
셋째, 임직원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판단한다.
넷째, 규정 위반과 미회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한다.
다섯째, 책임이 인정되면 적정한 담보를 취득했더라면 회수할 수 있었던 원금·약정이자·지연이자를 손해로 산정한다.

결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나 외부감정절차의 생략은 임직원 책임의 출발점일 뿐이고, 실제 담보 부족과 채권 회수 곤란 및 이에 대한 임직원의 인식 가능성까지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