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의 무효

핵심정리

판결번호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89542 판결【전환사채및신주발행무효확인】

사실관계

피고 회사에서는 기존 경영진과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한 주주들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되고 있었다.

원고들은 장외에서 피고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여 2015년 12월 보유비율 14.02%를 공시하였다. 당시 대표이사의 보유비율은 17.60%였다.

이후 원고들이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기존 대표이사를 제치고 최대주주가 되었다는 사실이 공시되었다.

피고 회사는 그 공시 직후인 2016년 3월 11일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 소집을 통지하고, 불과 5일 만에 이사회 결의부터 인수대금 납입까지 신주발행 절차를 마쳤다. 발행대금은 20억 원이었다.

피고 회사는 신주발행 목적이 급박한 자금조달과 거래처와의 판매제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은 실제 목적이 대표이사의 우호지분을 늘려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것이었다며 신주발행의 무효를 구하였다.

핵심쟁점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루어진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가

피고 회사에 기존 주주를 배제할 정도의 급박한 자금조달 필요가 있었는가

표면상 자금조달 목적을 내세웠더라도 실제 주된 목적이 경영권 방어라면 신주발행은 무효인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신주발행을 무효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법리

1. 신주는 기존 주주에게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법 제418조 제1항에 따라 주주는 보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제3자 배정은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제한하는 예외적인 방식이다. 따라서 정관에 제3자 배정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다음과 같은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사업상 전략적 제휴

긴급한 자금조달

그 밖에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정관에 추상적인 제3자 배정 근거가 있더라도 구체적인 신주발행에 실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한다.

2. 경영권 방어만을 위한 제3자 배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회사의 경영상 필요가 없음에도 기존 경영진이나 대주주의 경영권·지배권을 방어하기 위해 우호적인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에 위반된다.

회사의 자금조달이라는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인 주된 목적이 경영진의 지배권 유지라면 정당한 제3자 배정으로 볼 수 없다.

3. 신주발행 목적은 객관적인 사정으로 판단한다

회사가 이사회 의사록이나 신주발행 공시에서 자금조달 또는 전략적 제휴를 목적으로 기재했다고 하여 그 목적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실제 목적을 판단한다.

신주발행 당시 회사의 현금과 유동성

금융기관 여신한도와 실제 자금수요

직전 회사채·전환사채 등으로 조달한 자금

신주발행 결정과 경영권 분쟁 발생 시점의 근접성

이사회 소집부터 신주대금 납입까지 걸린 기간

신주인수인과 기존 경영진의 관계

신주인수인의 자금조달 능력과 조달 경위

신주발행으로 변동되는 주주별 지분율

신주발행 후 기존 경영진의 지배권 유지 여부

4. 중대한 법령·정관 위반이 있으면 신주발행은 무효이다

신주가 발행된 후 이를 무효로 하면 신주인수인 및 거래 당사자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주발행무효의 원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 요건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주발행은 무효이다.

신주발행에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위법이 있을 것

그 위법이 주식회사의 본질이나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할 것

기존 주주의 이익과 신주인수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것

회사의 경영권 또는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것

구체적 판단

1. 급박한 자금조달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 회사는 신주발행 약 3개월 전인 2015년 12월 24일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32억 원의 현금을 확보한 상태였다.

감사보고서와 재무상태표상으로도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제한하면서까지 제3자 배정 신주를 발행해야 할 정도의 심각한 유동성 위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금융기관의 여신한도가 일부 축소되었지만 피고 회사는 상당한 규모의 단기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전환사채 발행으로 이미 현금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2. 자금수요 검토자료의 신빙성이 낮았다

신주발행 직전에 작성된 공인회계사의 현금흐름 검토의견서는 자금확보 필요성을 추상적으로 기재했을 뿐이었다.

오히려 의견서에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는데도, 그 작성 다음 날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졌다.

법원은 이 의견서가 실질적인 자금수요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 신주발행의 외형적 근거를 남기기 위해 작성된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보았다.

3. 신주인수인의 자금조달 경위가 이례적이었다

신주인수 회사들의 규모와 신용상태에 비추어 거액의 신주인수대금을 즉시 납입한 것은 이례적이었다.

일부 인수대금은 피고 회사의 임원이나 거래처·전환사채 인수인들로부터 송금된 돈으로 마련되었다. 신주발행 후에는 같은 액수의 돈이 신주인수 회사에서 피고 회사 임원에게 다시 송금된 정황도 있었다.

또한 피고 회사가 거래처인 신주인수 회사들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않는 방식으로 신용을 제공하고, 그 회사들이 이를 이용하여 신주인수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의심할 사정이 존재하였다.

4. 실제 목적은 대표이사의 경영권 방어였다

원고들이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었다는 공시가 이루어지자, 피고 회사는 곧바로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 소집을 통지하였다.

그 후 불과 5일 만에 다음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다.

이사회 결의

제3자와의 신주인수계약

신주발행

신주인수대금 납입

대법원은 기존 대표이사가 원고들의 주식 매집을 경영권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미리 우호지분 확보계획을 준비하다가, 최대주주 변경 공시 직후 이를 실행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이 재무구조 개선이나 급박한 자금조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 경영진의 지배권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신주발행은 상법 제418조 제2항과 회사 정관을 위반하여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였고, 회사의 지배구조를 크게 변경하여 기존 주주의 지배권을 현저히 약화시켰으므로 무효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신주발행을 무효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피고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경영권 분쟁 중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회사가 내세운 형식적 목적보다 실제 자금수요와 발행 경위, 신주인수인의 관계 및 지분구조 변화를 중시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제3자 배정 신주를 발행하려면 회사는 다음 사항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자금수요

주주배정 방식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이유

제3자 배정의 필요성과 상당성

신주인수인의 독립성과 자금조달 능력

발행가액과 발행규모의 적정성

특정 경영진 또는 주주의 지배권 방어와 무관하다는 점

이러한 근거 없이 우호세력에 신주를 배정하여 지배구조를 변경하면, 발행절차를 형식적으로 준수했더라도 신주발행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한편 사건명에는 전환사채발행무효 청구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 판결에서 대법원이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무효를 확정한 대상은 2016년 3월의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이다. 전환사채와 그 전환권 행사에 따른 후속 신주발행 문제는 이후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다205650 판결에서 별도로 다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