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대여금채무에 대한 무지정 일부 변제의 충당순서와 소멸시효 중단

판결번호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5255 판결〔대여금〕

원심: 인천지방법원 2025. 7. 9. 선고 2024나74413 판결
결론: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 기각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대여하였다.
이에 따라 동일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생시기와 이행기가 서로 다른 여러 개의 대여금채권과 차용금채무가 존재하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채무 일부를 계속하여 변제하였다.
일부 변제금에 대해서는 피고가 어느 차용금채무를 변제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정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일정 시점 이후의 변제금에 대해서는 피고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다.
원고는 미변제 대여금의 지급을 주위적으로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일부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였다.

핵심쟁점

소멸시효가 늦게 완성되는 채무가 먼저 완성되는 채무보다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가?
변제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일부 변제금은 어느 채무에 우선 충당되는가?
무지정 일부 변제는 당시 남아 있던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각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가?
제1심에서 일부 패소한 원고가 항소하지 않고 피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과 상고심의 심판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법정변제충당의 기본 순서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게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여러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변제금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변제충당이 이루어진다.

변제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면 그 지정에 따른다.
지정이 없고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와 도래하지 않은 채무가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에 먼저 충당한다.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했거나 모두 도래하지 않았다면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에 충당한다.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 또는 먼저 도래할 채무에 충당한다.
변제이익과 이행기가 모두 같으면 각 채무액에 비례하여 충당한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가 변제 대상을 지정한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그 지정된 채무에 충당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무지정 변제금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가 채무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변제 당시 가장 최근에 발생하여 소멸시효가 가장 늦게 완성되는 채무부터 변제된 것으로 충당하였다.

또한 피고가 변제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일부를 변제했더라도, 그러한 변제가 당시 남아 있던 모든 대여금채무에 대한 승인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일부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의 법리

소멸시효 완성시기와 변제이익은 별개의 기준

여러 채무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이 모두 같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의 소멸시효가 먼저 완성된다.

그러나 민법 제477조는 제2호에서 ‘변제이익’을, 제3호에서 ‘이행기의 선후’를 각각 별개의 변제충당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행기 도래의 선후에 따라 변제이익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시기의 선후를 곧바로 변제이익의 많고 적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남은 소멸시효기간이 길다고 변제이익이 더 큰 것은 아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는 남아 있는 시효기간이 길거나 짧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의 내용이나 법적 부담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와 효력은 다음과 같은 사후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재판상 청구나 채무승인에 따른 시효중단
소멸시효 정지사유의 발생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

따라서 변제 당시 남아 있는 소멸시효기간이 긴 채무가 언제나 채무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된다는 이유만으로 민법 제477조 제2호에서 정한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에 충당

여러 채무의 이행기가 모두 도래했고 달리 변제이익에 차이가 없다면 민법 제477조 제3호에 따라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부터 변제에 충당해야 한다.

따라서 가장 최근에 발생하여 소멸시효가 늦게 완성되는 채무부터 충당한 원심판단은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를 잘못 적용한 것이다.

무지정 일부 변제와 모든 채무의 승인

동일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여러 채무가 존재하고, 채무자가 변제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채 모든 채무를 갚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채무의 존재를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채무자는 자신이 당사자인 여러 계약에 따른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통상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도 어느 채무를 갚는 것인지 지정하지 않고 일부를 변제했다면, 남아 있는 여러 채무 전부의 존재를 알고 있음을 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무지정 일부 변제는 법정변제충당에 따라 실제로 변제금이 충당되는 특정 채무뿐 아니라, 당시 남아 있던 모든 채무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

변제충당과 채무승인의 구별

변제충당과 채무승인은 구별해야 한다.

변제충당은 지급한 금액을 어느 채무의 원금·이자 등에 배정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채무승인은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음을 표시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문제이다.

따라서 무지정 변제금이 법정변제충당에 따라 특정 채무에 실제 충당되더라도, 그 일부 변제에 따른 채무승인의 효력은 당시 남아 있던 다른 채무 전부에 미칠 수 있다.

이 사건에 대한 판단

피고가 변제할 채무를 구체적으로 지정한 일부 금액은 해당 채무에 충당된다.
그 밖의 무지정 변제금은 소멸시효가 늦게 완성되는 최근 채무가 아니라, 변제이익이 동일하다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부터 충당해야 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면서 그중 일부 채무만 특정하여 변제한 것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가 변제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차용금 일부를 변제한 행위는 당시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던 모든 차용금채무에 대한 승인에 해당한다.
피고의 무지정 일부 변제로 원고의 각 대여금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의 채무불이행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계약 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 상고를 기각하였다.

항소심과 상고심의 심판범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일부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한 경우, 제1심의 청구 전부가 형식적으로 항소심에 이심된다.

그러나 항소심의 실질적인 심판범위는 피고가 불복한 부분으로 제한된다. 원고가 제1심에서 패소한 부분에 항소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고, 항소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된다.

이 사건에서도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원고가 항소하지 않은 부분은 원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었다.

따라서 상고심의 심판대상과 파기 범위는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다가 원심에서 기각된 주위적 청구 부분으로 한정되었다.

결론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라고 하여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더 많은 것은 아니다.
변제이익이 동일하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부터 변제에 충당해야 한다.
변제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일부 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시 남아 있던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각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주위적 대여금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는 기각하였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법정변제충당과 소멸시효 중단을 명확하게 구별하였다. 일부 변제금이 법정충당에 따라 특정 채무에 배정되더라도, 변제 대상을 지정하지 않은 일부 변제의 채무승인 효력은 다른 채무 전부에 미칠 수 있다.

또한 소멸시효가 늦게 완성된다는 사정은 민법 제477조 제2호의 ‘변제이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최근 발생한 채무부터 우선 충당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