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해도 사해행위 수익자는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판결번호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다254387 판결

사건명: 대여금등청구의소

재판 결과: 원심판결 중 피고 3의 패소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 기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5. 23. 선고 (인천)2022나14934 판결

사실관계

2011년 7월 14일부터 2011년 8월 27일까지 원고는 피고 회사와 그 대표자인 피고 1에게 합계 1억 4,3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012년 1월 16일 피고 1은 원고에게 2억 57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및 대여금 채권 중 일부를 부동산의 대물변제 등으로 회수하였으나, 대여금 채권 일부는 남아 있었다.
2012년 5월 30일과 2012년 9월 28일 피고 회사 소유 부동산 30세대에 관하여 피고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016년 3월 8일 피고 회사는 피고 3에게 부동산 3세대를 8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지난 후에도 피고 1 등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원고에게 자금 조달 후 채무를 변제하겠다며 여러 차례 변제기 연장을 요청하였다.
2019년 5월 15일 피고 측은 원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020년 1월 22일 피고 측은 원고에게 다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 1과 피고 회사를 상대로 잔여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 2에 대해서는 채권자대위권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피고 3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하였다.

핵심쟁점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승인이나 일부 변제가 있으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 효력이 부동산을 취득한 사해행위 수익자에게도 미치는가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수익자가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다른가

대법원의 법리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판단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시효 완성으로 발생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있어야 한다.

채무 승인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지만, 적어도 채무자가 해당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채무 승인이나 시효이익 포기 여부는 행위의 내용과 동기, 경위, 당사자가 달성하려는 목적 및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일부 변제만으로 포기를 추정할 수 있는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거나 일부를 변제했다는 사정만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장기간에 걸쳐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고 자금 조달 계획을 설명하면서 변제기 연장을 요청하였으며 실제로 두 차례 일부 금액을 지급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전체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1과 피고 회사가 묵시적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사해행위 수익자의 소멸시효 주장

사해행위 수익자는 피보전채권이 소멸하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부터 벗어나 자신이 취득한 재산이나 이익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다.

따라서 수익자는 피보전채권의 소멸로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수익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그 효력은 채무자에게만 미치는 상대적 효력에 그친다.

따라서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로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의 효력이 사해행위 수익자에게까지 소급하여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피고 3은 채무자의 포기와 관계없이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피고 2와 피고 3의 차이

피고 2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이다. 제3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소멸시효 항변을 대신 원용할 수 없다.
피고 3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수익자이다. 피보전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자신이 취득한 재산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고,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 1과 피고 회사가 일부 변제 등을 통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 3도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3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청구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의 결론

대법원은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 효력이 사해행위 수익자인 피고 3에게까지 미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 3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다만 피고 1과 피고 회사가 구체적인 변제 협의와 반복적인 채무 승인 및 일부 변제를 통하여 시효이익을 묵시적으로 포기하였다는 결론은 유지하였다. 피고 2에 대한 청구 역시 결론적으로 정당하다고 보아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하였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와 제3자의 소멸시효 원용 여부를 분리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특히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수익자는 법적 지위가 다르므로, 전자는 채무자의 시효 항변을 원용할 수 없지만 후자는 피보전채권의 시효소멸을 독자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차이를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