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중 원인불명 화재와 투숙객의 손해배상책임

판결번호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4895 판결 [구상금]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2나48747 판결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가단5321821 판결

사실관계

원고 보험회사는 인천 부평구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숙박업자와 화재로 인한 재산상 손해 등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1은 해당 모텔의 객실에 투숙한 고객이고, 피고 보험회사는 피고 1과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021년 4월 21일 오후 7시 58분경 피고 1이 투숙하던 객실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 화재로 객실 내부와 집기가 심하게 훼손되고, 모텔 7층 전체에 그을음이 생겼으며, 진화 과정에서 6층 내부가 침수되는 손해도 발생하였다.

피고 1은 경찰 조사에서 잠에서 깨어 보니 자신이 앉아 있던 소파 쪽에서 핸드볼 공 크기의 불이 발생하여 손으로 끄려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수건에 물을 묻혀 진화하려고 객실 내 노래방실 문을 열자 불꽃이 크게 번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소방서와 경찰의 조사에도 화재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피고 1이 담배꽁초를 버린 것으로 지목된 바닥은 소락한 잔해물 외에는 형상이 비교적 온전하였고, 발화지점으로 추정된 소파 오른쪽 부위에서는 담배꽁초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피고 1에 대하여 불입건 결정을 하였다.

2021년 8월 30일 원고는 모텔 운영자에게 화재보험금 58,030,786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보험자대위에 따라 피고 1과 그 책임보험자인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같은 금액의 지급을 구하였다. 원고는 숙박계약이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이므로, 피고 1이 객실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임차물 반환의무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피고 1이 담배꽁초를 부주의하게 버려 화재를 일으켰고, 초기 진화 과정에서도 노래방실 문을 열어 산소가 공급되게 함으로써 화재를 확대시켰으므로 불법행위책임도 부담한다고 주장하였다.

제1심 판단

제1심은 숙박계약이 객실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는 점에서는 임대차계약과 유사하지만, 일반적인 임대차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숙박업자는 단순히 객실을 인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하며 고객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객실과 관련 시설도 고객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고객의 배타적 지배 아래 놓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임차목적물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이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를 숙박계약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불법행위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발화지점 인근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되지 않는 등 피고 1이 버린 담배꽁초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

피고 1은 불을 발견한 직후 손으로 진화하려 하였고, 불이 꺼지지 않자 물에 적신 수건으로 불을 끄려고 문을 열었다. 화재 현장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도 문을 열 수밖에 없었으므로, 문을 연 결과 불길이 확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1에게 진화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제1심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 판단

원심은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원심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먼저 통상적인 임대차에서 발생한 화재에 관한 기존 법리를 확인하였다.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로 소멸하여 임차인의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은 그 이행불능이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화재의 구체적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 종료 당시 반환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았으나 반환된 건물이 화재로 훼손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동안 목적물을 직접 지배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숙박계약의 경우에는 이러한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고객이 대가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임대차와 유사하다. 그렇지만 숙박업자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의무와 권한을 가진다.

숙박업자는 고객에게 객실과 시설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숙박할 수 있도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숙박업자는 고객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숙박업자에게는 숙박시설과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공법상 의무도 부과된다.
숙박업자는 객실 제공 후에도 필요한 경우 객실에 출입하여 고객의 안전과 객실 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객실을 고객이 사용하더라도 숙박시설에 대한 숙박업자의 점유와 지배는 일반적으로 계속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실을 비롯한 숙박시설은 숙박기간 중에도 고객이 아니라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임차인이 목적물을 직접 지배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를 숙박계약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고객이 객실을 사용하던 중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업자에게 귀속된다.

대법원은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화재 발생이나 확대에 피고 1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므로 피고들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이 판결은 숙박계약을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 표현한 기존 판례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였다. 숙박계약은 통상적인 임대차와 달리 객실에 대한 숙박업자의 점유·관리와 고객 보호의무가 계속되므로, 원인불명 화재의 위험을 곧바로 투숙객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다만 투숙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거나 확대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이 판결은 투숙객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부정한 것이 아니라,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 위험과 증명책임을 숙박업자 측에 귀속시킨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