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거친 자산 이전과 회사의 법인격 남용

핵심정리

판결번호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71643 판결

사건명: 공사대금

사실관계

1. 기존회사의 건물 신축공사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기존회사는 2011년 8월경 수급인에게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했습니다. 수급인은 목공사, 데크공사 및 비계공사 등을 다시 하도급했습니다.

하수급인들이 공사를 진행하던 중인 2012년 3월경 수급인과 그 명의를 빌려준 건설회사가 부도나면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수급인은 기존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다음 금액을 각 하수급인에게 양도했습니다.

목공사 하수급인: 42,359,000원

데크공사 하수급인: 185,000,000원

비계공사 하수급인: 65,000,000원

2. 기존회사와 피고 회사의 관계

동일한 사람이 2006년 9월 기존회사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했고, 2011년 7월에는 피고 회사를 별도로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기존회사와 피고 회사는 모두 부동산개발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했고, 설립목적과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재산세나 법인세를 납부한 내역이 없었고, 건축주 지위를 취득할 당시 별다른 자산도 없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3. 건축주 지위의 이전

도급계약 당시 건물의 건축주는 기존회사와 다른 개발회사였습니다.

제3의 대부회사는 기존회사가 작성해 준 각서를 근거로 기존회사를 상대로 건축주 명의변경을 청구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4월 건축주 명의가 기존회사에서 제3의 대부회사로 변경됐습니다.

이후 건축주 명의는 다음과 같이 다시 변경되었습니다.

2012년 11월 1일: 피고 회사와 다른 개발회사

2012년 11월 22일: 피고 회사 단독

결국 기존회사의 사실상 유일한 자산인 건축주 지위가 제3의 대부회사를 거쳐 피고 회사로 이전된 것입니다.

4. 공사대금 청구

수급인과 하수급인들은 피고 회사가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이용된 회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제도 남용의 법리에 기초하여 피고 회사를 상대로 기존회사가 부담하던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핵심쟁점

기존회사의 자산이 피고 회사로 직접 이전되지 않고 독립된 제3자를 거쳐 이전된 경우에도 법인격 남용이 성립할 수 있는지

제3자가 기존회사로부터 정당한 권원에 따라 자산을 취득했다는 사정만으로 법인격 남용을 부정할 수 있는지

피고 회사가 제3자로부터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기존회사의 자산을 사용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를 기존회사의 자산 유용으로 볼 수 있는지

공사대금 책임에 관한 약정으로 피고 회사의 직접적인 채무인수를 인정할 수 있는지

법리

1. 채무면탈을 위한 회사제도 남용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이는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입니다.

이 경우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별개의 법인이라는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기존회사뿐 아니라 신설회사에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미 존재하던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

법인격 남용의 법리는 채무면탈을 위해 새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이미 설립되어 있던 다른 회사를 지배하면서 그 회사가 기존회사와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이를 기존회사 채무의 면탈 수단으로 이용했다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의 설립 시점보다 실제로 그 회사를 채무면탈의 수단으로 이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3. 법인격 남용의 판단 요소

법인격 남용 여부는 대표자나 실질적 지배자가 같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기존회사의 폐업 또는 영업중단 당시 경영상태

기존회사의 자산과 부채 현황

두 회사의 사업목적·영업내용·조직 및 지배구조의 동일성

기존회사 자산이 다른 회사로 이전되거나 유용되었는지

이전되거나 유용된 자산의 종류와 규모

자산 이전에 대해 기존회사에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기존회사의 주요 사업이나 계약상 지위가 다른 회사에서 계속 유지되었는지

자산 이전 후 기존회사에 채무만 남았는지

다른 회사를 이용하여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하려는 의도나 목적이 있었는지

4. 제3자를 거친 자산 이전도 법인격 남용이 될 수 있다

기존회사의 자산이 다른 회사로 직접 이전되어야만 법인격 남용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회사 자산이 정당한 권원을 가진 제3자에게 이전된 후 다시 피고 회사로 이전되었더라도, 피고 회사가 제3자에게 지급할 양수대가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회사의 다른 자산이나 자금을 사용하고도 기존회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기존회사 자산이 피고 회사에 유용된 것과 같습니다.

중간에 독립된 제3자가 개입했다는 형식만으로 기존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의 경제적 자산 이전이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5. 각 이전단계를 구분하여 심리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두 단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기존회사에서 제3의 대부회사로 건축주 지위가 이전된 단계입니다. 이는 기존회사가 작성한 각서와 확정판결에 따른 것이므로 제3의 대부회사가 정당한 권원으로 건축주 지위를 취득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3의 대부회사에서 피고 회사로 건축주 지위가 이전된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피고 회사가 지급해야 할 대가에 기존회사가 차용한 자금이나 그 밖의 자산이 사용되었다면, 기존회사에서 피고 회사로 자산이 실질적으로 유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이전이 정당하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자산 이전 과정에 법인격 남용이 없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6. 법인격 남용의 효과

법인격 남용이 인정되더라도 기존회사와 피고 회사의 법인격이 일반적으로 또는 전면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피고 회사가 기존회사와 별개의 법인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기존회사와 피고 회사 중 어느 쪽에 대해서도 기존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채무에 관한 것이므로 채권자가 이중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 대한 판단

기존회사와 피고 회사는 동일인이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했고, 설립목적과 기업의 형태·내용도 실질적으로 동일했습니다.

기존회사의 사실상 유일한 자산은 건물의 건축주 지위였는데, 그 지위가 제3의 대부회사에 이전되었다가 다시 별다른 자산이 없던 피고 회사로 이전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기존회사에서 제3의 대부회사로 건축주 지위가 이전된 것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음 이전단계에서 기존회사가 차용한 자금 등이 사용되었다면 기존회사의 자산이 피고 회사에 정당한 대가 없이 이전되거나 유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한 자산 유용이 인정되고 기존회사의 채무면탈 목적까지 인정된다면, 기존회사의 공사대금채권자들은 기존회사뿐 아니라 피고 회사에도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비 책임 약정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가 새로운 수급인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는 ‘기존의 공사비 미지급금 등은 피고가 책임진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이를 근거로 피고 회사가 기존회사의 공사대금채무를 직접 인수했거나, 원고들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문구가 새로운 수급인의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 피고 회사가 현장정리 등에 책임을 진다는 취지일 뿐, 종전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한다는 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책임은 직접적인 채무인수 약정이 아니라 법인격 남용의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원심은 기존회사에서 제3의 대부회사로 건축주 지위가 이전된 것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것이고, 제3의 대부회사가 기존회사의 실질적 지배자에게 지배되는 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인격 남용을 부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제3의 대부회사에서 피고 회사로 건축주 지위가 다시 이전되는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추가로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회사가 차용한 자금이 양수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

기존회사의 다른 자산이 피고 회사를 위해 유용되었는지

피고 회사가 기존회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는지

피고 회사가 기존회사의 공사대금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이용되었는지

대법원은 이러한 사항을 심리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법인격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이 피고 회사의 공사대금 지급책임을 곧바로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환송심에서 자산의 무상 이전 또는 유용과 채무면탈 목적이 구체적으로 인정되는지를 다시 심리하도록 한 판결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채무면탈을 위한 자산 이전이 제3자를 경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경제적 실질에 따라 법인격 남용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독립된 제3자가 기존회사 자산을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심리를 끝낼 것이 아니라, 그 후 자산이 동일한 지배자의 다른 회사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기존회사 자금이나 자산이 사용되었는지를 추적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채권자로서는 단순히 대표자, 사업목적 또는 본점이 같다는 사정에 그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자금흐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 양수대금의 실제 출처

기존회사 명의의 차입금 사용처

회사 사이의 회계처리 내용

자산 이전에 대한 대가 지급 여부

기존회사에 채무만 남게 된 경위

새로운 회사가 기존 사업을 계속 수행한 사실